자취방 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 체크사항, 가계약 주의사항 (가계약 문자 내용)

우리나라는 부동산 원툴 국가답게, 부동산 계약할 때 사기로 등쳐먹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자취방을 구할 때나 전월세 원룸을 계약할 때 등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다. 자취방 계약 전 체크리스트가 무엇인지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의 필수 체크사항을 알아보자.

자취방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꼼꼼한 확인 필수!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계약을 목적으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 건물,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임대차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해서 손해를 보거나 터무니없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체크사항

계약서 내용

•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주소와 일치한 지?
•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월세 금액을 확인했는지?
• 월세 납입 방식을 확인했는지? (선불/후불)
•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를 확인했는지?
•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했는지?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확인했는지?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잔금 납부일과 납부 방법을 확인했는지?

인적 사항

• 보증금/월세 입금계좌가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에 수임인/위임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특약 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을 확인했는지?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갱신 관련 조항을 확인했는지?
•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환불 조항을 확인했는지?
• 계약서에 명시된 옵션/하자보수 관련 조항을 확인했는지?

가계약시 주의사항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보내고 난 뒤 마음에 바뀔 수 있다. 가계약금만 보냈기 때문에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칫하면 계약금까지 큰돈을 전부 날릴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과 가계약 관련 문자를 주고 받을 것이다.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가계약 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다면 그 내용도 문자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래 3개 케이스를 보면, 가계약 문자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인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가계약 문자와 정황의 법적 효력 차이 때문이다.

출처: 부티인

가계약금을 증거금으로만 볼지, 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의가 됐는지, 해제금을 정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 1번째 케이스 : 가계약금 관련 별 내용이 없으면 가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 가능
• 2번째 케이스 : 계약금까지 날릴 수도 있음
• 3번째 케이스 : 가계약금만 날리고 계약 취소 가능

집주인이 가계약금 뒤에 본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계약 단계에서 문자를 받을 때 문자에 아래 한 줄 더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  

출처: 부티인

참고

• 수천만원 손해봅니다 - 가계약 주의사항 
• 고방 전월세 계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