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 이슈

미·중 무역전쟁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무역전쟁은 한마디로 '관세 폭탄'을 매기는 것으로, 상대 국가의 수입품에 높은 과세를 매기면서 대립하는 것이다. 2018년 12월 1일에 일시휴전 상태 중이지만, 그동안의 냉전 여파는 상당하다. 전세계의 금융시장은 초토화되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위축되었다. 과연 무역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 패자만이 존재하는 '치킨게임'이 될 것 같다.

미국 금리 인상

2018년 미국은 여러 번의 금리 인상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이전에도 금리 역전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거의 매달 평균 2조 7천억 원씩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었다.

• 1999.7 ~ 2001.2

• 2005.8 ~ 2007.9

2018년에도 금리 역전의 영향으로 2월과 10월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였다. 폭락한 이유는 외국인 자본의 이탈과 달러의 강세 때문이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 부채율이 높은 신흥국 시장이 타격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가상화폐

학생부터 주부까지, 높은 접근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렸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1비트코인당 2만달러까지 치솟았다가, 4천달러까지 폭락하였다. 요새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했다.

2018년은 재테크 폭망

각종 악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였고, 8월까지는 부동산 시장도 폭등세였지만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한 분위기이다. 결국엔 2018년은 재테크 불황기였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선진국 경제는 호황이었다. 대부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실제성장률보다 못미치는 한 해였다.

조작된 위기가 시작되는가?

그런데 2018년은 힘든 시기가 맞지만 치명적으로 힘든 것은 아니였다. 더 쎈 경기부양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일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기회복을 꾀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처방전이 시급하다. 평온한 상황엔 약발이 통하지 않으니,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일종의 충격요법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양적완화보다 더 쎈 경기 부양책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중앙은행과 정부간의 상호 빚 탕감하는 '머니타이제이션'을 이야기한다. 각국 정부는 모두 빚이 많다. 그런데 사실상 채무자는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채무 관계지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서로의 빚을 일부 탕감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완화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시작되면 조작된 위기도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본다.

References

• 황금나침반 141회